환경부, 내년도 국비 요청액 133억 원 전액 미반영으로 기재부에 예산안 넘겨
지난해도 법적 근거, 논리 개발 통한 끈질긴 설득 끝에 국비 123억 겨우 확보
남아있는 기재부와 국회 심의 단계서 반영되도록 지역 정치권 등 공조 '절실'
새만금 상류 수질 개선을 위한 '익산 왕궁 현업 축사 매입 사업'이 내년도 국비 부처단계 편성 과정에서 전액 미반영 되면서 환경부의 관심 밖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익산 왕궁 잔여 현업축사 전량 매입 추진을 위해 현업축사 매입비로 내년도 국비 133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미반영 됐다. 여기에는 4만 1681㎡규모의 축사매입 비용 95억 원과 매입 부지의 생태 복원을 위한 예산 38억 원이 포함된다.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은 새만금 상류부터 시작되는 가축 분뇨로 인한 수질 오염의 근본적인 해소책이다. 정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추진, 1단계로 127농가에 대한 현업축사 매입을 완료했다.
2단계는 올해부터 재추진된다. 오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389억 원을 투입해 남아있는 13만 3000㎡(4만 여 평), 81개 농가를 모두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123억 원을 들여 2만 3755두를 사육하는 27개 농가(4만 1681㎡)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도와 익산시는 올해 국비 확보 과정에서도 험로를 걸었다. 지급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비가 미반영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현옥 도 새만금수질개선과 오염원대책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세심한 논리개발과 끈질긴 건의 끝에 123억 원 전액 반영을 이뤄냈다.
환경부는 오는 9월까지 새만금 수질 개선사업에 대한 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평가 용역 결과와 올해 추진되는 매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년도 예산을 결정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영업보상 유효기간이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현업축사 매입이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 중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들어 지역정치권과 공조해 환경부와 기재부를 설득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왕궁축산단지에는 매입되지 않은 재래식 축사가 있다”며 “법안에 따른 매입 기간이 오는 2024년까지인 만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잔여 현업축사를 전량 매입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