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민주적 공론화 과정 더 거쳐야
명칭변경 따른 예산낭비도 신중히 고려해야
“전북교육청의 직속기관 명칭변경 재의요구는 정당하다”
전북미래교육연구소(소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북도의회가 좀 더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협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은 서로 존중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힌 전북미래교육연구소는 “지금의 상황은 도의회가 전북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했을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각종 법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집행기관 산하기관 명칭의 변경을 의회가 주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의회가 기관 명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도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의회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은 교육자치의 원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8억 이상의 교육예산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북미래교육연구소는“이 정도의 예산이면 도내 800여 개의 모든 학교와 기관에 100만원 가량의 안전과 방역용 예산이 투입될 수 있거나 2만여 명의 취약계층 학생의 가정에 4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다.”면서 “이런 막대한 돈이 실익도 없이 간판을 바꾸고 마크, 회원증, 온라인 시스템 변경하는데 쓰인다는 것에 교육 가족과 도민들의 입장이 무엇일지 불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의결했다. 도교육청 6개 직속기관 명칭의 ‘전라북도’란 글자대신 ‘전라북도교육청’으로,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과 ‘마한교육문화회관’의 명칭도 시·군의 이름을 넣어 각각 ‘전주교육문화회관’,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직속기관의 명칭변경과 관련해 수차례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도의회가 강행처리했고,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