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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균형발전 필요성 더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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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균형발전 필요성 더 높아져
  • 전민일보
  • 승인 2020.06.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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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사례 발생이후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어느덧 수도권 확진자의 수가 경북지역 확진자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대구경북 확진자 급증은 신천지 교회 등의 특수사례였지만, 수도권은 산발적인 집단감염 속에서 인구밀집의 요인이 작용했다.

코로나19 이후의 우리의 생활패턴 등 삶에 대한 큰 변화가 예고된 상태다. 신종 바이러스로부터 인류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으며, 그에 따른 백신개발은 더딘 상황이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이 가능할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어쩌면 공존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개인위생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만으로 완벽하게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다. 공교롭게도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확진자수는 늘어만 가고 있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에서 코로나19 발생사례는 극히 일부로 지역사회 감염보다는 외부의 감염요인이다.

가장 낙후되며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전북과 전남은 전국에서 섬지역인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적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당 지역의 선제적 방역효과도 있지만, 아무래도 인구밀집도가 떨어지다 보니 접촉면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일부의 사람들은 귀농귀촌을 검토하거나 실행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수도권 집중화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역설도 나온다.

바이러스 공습으로부터 선제적 방역대응 정책도 중요하지만, 균형과 방역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도 한층 강화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리쇼어링 등 경제정책과 맞물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와 정치권이 중심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엇박자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경제활성화의 명분에 규제완화가 일부라도 시도된다면 그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는 균형발전을 통한 고른 개발과 인구분산의 필요성을 코로나19 사태로 다시한번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늦춰진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의 핵심인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속도를 높여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이면에는 기득권층의 반발이라는 큰 그림이 그려져 있다. 특정 집단을 위한 기득권 보다는 고른 개발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강한 균형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흔들리지 말고 균형발전 정책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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