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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음주운전 의대생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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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음주운전 의대생 법정 구속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6.07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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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원심 깨고 실형 선고... “왜곡된 성의식 가져”
-시민사회단체, 재판부 결정 환영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지난 5일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이 강간 범행의 수단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모두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과거에도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피소돼 비록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평상시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성적 욕구 대상으로 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원심에서 정한 집행유예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판결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사법부가 오늘의 의미 있는 판결을 기억해 앞으로도 형식적, 기계적인 감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여타 성폭력 사건들에서 사법의 본령을 더욱 분명히 지켜나갈 것"을 촉구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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