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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3개 시군 통합시대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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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3개 시군 통합시대 열어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6.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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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새만금 땅분쟁, '특별행정구역' 논의 시급
下. 특별행정구역 지정 등 해법 필요
새만금 수변도시 조감도
새만금 수변도시 조감도

본격적인 새만금 투자 수요가 생기기 전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나서 특별행정구역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땅 분쟁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서는 결국 ‘새만금 사업’이 국가가 주도해 나가야할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새만금 통합특별시를 만들어 새만금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특별 행정구역을 만들면 이 같은 다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궁근 새만금정책포럼 위원장은 “새만금 특별행정구역을 지정해야한다는 의제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논의됐던 주제다”면서 “새만금 행정구역을 쪼개면 투자 유치 단계서부터 입주 후 불편함을 초래함은 물론 끊임없이 지역 간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역대 정권의 외면 속에 환경단체 압박과 지방자치단체 관할권 문제 등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새만금은 가다 서다를 반복해왔다. 장밋빛 공약처럼 매년 1조 원씩 꾸준한 투자가 진행됐더라면 진작 끝났어야할 개발은 연간 1000~2000억 원씩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

역설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내 20조 원이 넘는 4대강 사업을 끝마쳤듯 개발사업에 대통령의 의중이 실리면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에 새만금 개발 가속화가 담기면서 내부개발 속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결국 국책사업에 맞게 행정구역 획정문제에도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의사결정기구인 새만금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고 대통령이 직접 이를 챙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준현 중앙대 교수는 “현재 새만금은 땅이 제대로 매립이 안 돼 주소조차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근 3개 시·군이 모두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주무부처 역시 미온적으로 이에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볼 때는 3개 시군이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이것이 어려울 경우 1단계로는 새만금개발청에 도시행정을 수행하는 지자체 기능을 이관하는 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 입장에서는 호기를 만난만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 의지를 특별행정구역 공론화에 활용해야 한다. 다만 전북도나 새만금개발청 입장에서는 군산, 김제, 부안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등 정치권이 앞장서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민·관 합동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부와 정치권 주도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개발을 특정 지역의 이권이 달린 사업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국가적 관점에서 새만금을 개발·활용해야한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새만금 땅 분쟁’ 종식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끝>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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