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 19로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이번 추경을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 번째 추경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으로 정부 회기 내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수출이 급감하고 서비스업에서 시작된 위기가 제조업으로 번지면서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며, "신속한 방역과 과감한 경기대책 덕분에 내수에서는 회복의 불씨도 보이지만 아직 많은 기업들이 생존을 걱정하는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3차 추경안 편성 목적은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이다.
추경의 내역은 세수 결손 예상분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 11조 4000억 원과 고용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세출확대 23조 9000억 원을 더해 총 35조 3000억 원 규모다.
지난 1차 추경 11조 7000억 원과 2차 추경 12조 2000억 원, 이번 3차까지 합치면 올 전체 추경 규모는 60조 원에 육박한다.
세입경정 11조 4000억 원은 올해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각종 세제 지원분이 반영됐다.
또한 세출확대 23조 9000억 원의 주요 투자 내용으로 먼저,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긴급 자금 지원과 주력산업·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135조 원+α 금융패키지' 지원에 5조 원이 투입된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8조 9000억 원이 지원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경제를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는 5조 1000억 원이 투자된다.
전 세계의 찬사를 받는 'K-방역' 고도화와 산업화, 세계화에 1조 원이 투입돼 방역물자 비축과 치료제·백신 개발, 저개발국 방역 지원 등이 추진된다.
또, 3000억 원을 들여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초·중·고생이 경험한 원격교육 시스템 인프라를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까지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정부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이게 확정되면 3개월 안에 전체 금액의 75% 이상을 곧바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