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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에 '터덕'…내홍에 '발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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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에 '터덕'…내홍에 '발목' 우려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6.02 2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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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새만금 땅분쟁, '특별행정구역' 논의 시급
中. 잠재적 내부개발 최대 걸림돌
새만금 국제 협력 용지
새만금 국제 협력 용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표를 달고도 헛돌기를 반복하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도민의 희망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지만, 내부 개발에 속도가 붙을수록 내부 갈등 역시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이제는 ‘내홍’이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북은 그동안 정부에 새만금 개발 속도를 올려줄 것을 지겹도록 요구해 왔다. 역대 정권들은 장밋빛 공약을 내세우다가도 이내 ‘반짝 관심’을 거두곤 했다. 개발 방향도 정권 입맛에 따라 바뀌었지만 속도는 늘 제자리였다.

지난 1991년 새만금 개발사업이 첫 삽을 뜰 당시 계획했던 1단계 개발 완료시점은 올해다. 하지만 매립이 완료 됐거나 진행 중인 부지는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그나마 앞선 정권들과 달리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 사업’을 반영하는 등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공공주도 매립이 추진됨과 동시에 국제공항, 신항만, 인입철도 등 물류 교통망의 조기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에 맞춰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이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여기에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합개발계획’ 제도를 도입, 새만금 내부 개발 사업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일괄 심의 하는 사업 추진 방식으로 1년 이상 소요기간을 단축하게 됐다.

그간 새만금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환경문제였다. 착공이후 1996년 시화호 오염문제 여파가 새만금호까지 이어지면서 환경단체는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로 인해 공사는 2년 여 간 중단됐고 법정공방은 무려 4년 7개월이나 지속되며 힘을 뺐다.

이제는 사업이 가시권 안에 들자 지역 내 불협화음까지 일고 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자 선정에 담합 의혹이 제기 돼 사업 중지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에 돌입하는가 하면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군산시와 시민단체가 수질 개선 등 문제를 제기하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갈등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부담을 주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 인구유출, 해수유통, 이권 등 각기 다른 이유로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서로의 반대논리에 힘을 실어주기 마련이다.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정치권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매립 속도는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땅이 보이기 시작하면 새만금을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과 더불어 인근 지자체들의 이권 다툼 역시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새만금 땅을 둘러싼 제2, 제3의 내부갈등이 잠재해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가 “새만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상황에서 내부 갈등은 예산 삭감을 위한 좋은 핑계거리가 될 소지도 있다. 결과적으로 새만금 3개 시·군의 행정구역 갈등 재연은 악재가 분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이 한층 요구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시·군간 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도 엇갈려 있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토론회와 공청회, 연구용역 등이 수차례 실시되지만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만 이뤄지는데 그쳤다. 따라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민관의 거버너스를 구축, 정부와 정치권 주도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될 수는 있지만 각 시·군의 입장이 달라 합의안 도출이 어려운 현실이다”며 “해당 시·군과 도민 등 모두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이 먼저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계속>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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