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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방향 설정할 컨트롤타워 없어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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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방향 설정할 컨트롤타워 없어 아쉬움"
  • 이재봉 기자
  • 승인 2020.06.02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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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임기 종료 앞두고 기자간담회
지난 2년동안 교육개혁과 교육자치 추진 관련 주요 성과 등 소회 밝혀
김승환 교육감

지난 2018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에 오른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이달 말 임기 2년 만료를 앞두고 그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2일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협의회장으로서 지난 2년간 추진했던 교육개혁과 교육자치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현 정부에 대한 쓴소리로 이날 간담회를 시작한 김 교육감은“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교육개혁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문 정부 출범 3년지 지났지만 교육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해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현재 교육부는 부처 권한을 손에 움켜쥐고 그동안 지방사무로 권한 이관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유·초·중·고 교육의 권한을 각 시·도교육청에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교육개혁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출범 3년이 지난 문 정부는 아직까지 교육개혁의 방향도 설정 못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도 없다”면서 “대학자율화, 수능절대평가, 특목고 폐지 등 교육정상화를 위한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되고 있으며 입시제도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보다 더 후퇴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2년간 시도교육감협의회 위상 강화를 성과로 내세웠다.

그는 지난 정부와 달리 현 교육부의 정책과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김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위상이 커졌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다”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위상제고는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도시저소득층 밀집학교 등의 지정권한 이양, 초빙교사의 임용 세부사항에 대한 권한 이양, 학교안전통합시스템사업 자료 제출 개선,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 규정, 교원 임용 세부사항에 대한 권한 이양, 교원 자격연수 운영 권한 확대, 학교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및 투자심사제도 개선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끝으로 김 교육감은 “지난 2년 동안 각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조율해 나가면서 서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고 면서“협의회장으로서 임기를 마치면 홀가분하게 교육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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