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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지역분쟁, '특별행정구역' 논의 불 지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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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지역분쟁, '특별행정구역' 논의 불 지필까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6.01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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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재검토 공식 촉구
행정구역 갈등…불 붙은 새만금 개발 걸림돌 우려
일각에서는 새만금의 독립된 행정권 필요성 지적
새만금 수변도시 조감도
새만금 수변도시 조감도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의 연내 착공을 앞두고 새만금을 둘러싼 행정구역 관할권 논쟁이 재점화 된 가운데, 개발 속도를 저해하는 소모적인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새만금 광역시’ 등 특별행정구역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현재 새만금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두고 분쟁 중인 가운데 수변도시 건설은 지역 간 갈등과 반목, 불신을 키울 것이 자명하다”며 수변도시 조성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거주 인구 2만 5000여 명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조성되고 나면 군산 지역 인구 유출과 도심 공동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새만금 개발사업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깊은 고민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세심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1년 11월 착공된 국가 주도 사업임에도 20여 년간 정부의 관심을 못 받은 채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개발사업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내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들의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강 시장의 발언은 이제 막 불이 붙은 속도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수십여 년간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은 어렵사리 방조제 공사를 마친 후부터 ‘이권 다툼’이 본격화됐다. 새만금을 둘러싸고 있는 지자체들의 갈등은 아직 드러나지도 않은 매립지 행정구역 획정 문제가 쟁점이다.

앞서 방조제 완공을 앞두고 도로명 부여와 시내버스 운행, 방조제 옆 다기능 부지 개발권, 기업유치에 따른 행정업무 등 시행을 위해 해당 지역의 관할 지자체를 따질 필요성이 생기면서 군산과 김제, 부안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 돼 왔다.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호 방조제는 부안군이, 2호는 김제시가, 3·4호는 군산시가 갖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군산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내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은 방조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새만금을 둘러싼 시·군 간 불필요한 갈등이 내부개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새만금 특별행정구역’에 대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전문가 자문협의회 등은 새만금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독립된 지위와 행정권을 지닌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제도시기능을 지향하는 새만금이 수도권과 외국 인구 유입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 특별행정구역 제안에 힘을 싣는다.

게다가 새만금에 실질적인 인구 유입이 시작되는 시점이 ‘인구 압축화’가 진행되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새만금을 군산과 김제, 부안으로 3분할 하는 것보다는 새만금 전체를 특별행정구역으로 따로 지정하는 것이 운영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한 대안으로는 새만금을 포함해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을 모두 통합해 광역 지자체로 키우는 가칭 ‘새만금 광역시’와, 새만금만을 따로 떼어내 가칭 ‘새만금 특별시’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행정구역 귀속권 분쟁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속도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새만금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분쟁과 개발이 두 가지 길로 구분 돼야 한다”고 사업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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