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변경 조례안 재의 요구 가장 큰 이유 교육감 권한 침해
전북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을 놓고 도교육청과 도의회간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도의회가 의결 통보한'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 도교육청이 재의요구서를 29일 송부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의 이번 개정 조례는 도교육청 6개 직속기관 명칭에 담긴 ‘전라북도’를 ‘전라북도교육청’으로 세 글자를 삽입하고,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과 마한교육문화회관은 소재하고 있는 시의 이름을 넣어 각각 전주교육문화회관,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도교육청이 직속기관 명칭변경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이유로 4가지를 들었다.
첫째 교육감에게 부여된 기관설치.운영 및 명칭제정권을 침해한 점. 둘째 집행기관이 수차례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 발의한 것은 견제의 범위를 벗어난 사전적·적극적 개입인 점. 셋째 명칭 변경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불명확한 반면 8억 원 이상의 교육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명확한 점. 넷째 도내 많은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서 등을 통하여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이다.
실제 최근 전북교총, 전북교사노조, 공무원노조 등의 성명서에 이어,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등 12개 산하단체로 구성된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의 성명서가 잇따라 발표됐다.
아울러 그동안 경주시와의 자매결연과 익산 고도지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익산고도의 역사.문화발전에 초석을 다져오는데 일익을 담당하던 (사)마한백제민속예술제전위원회까지도 역사성 무시 행위를 지적하며 마한교육문화회관의 명칭변경 조례 의결에 강력반발하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이번 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개정 조례안 통과에 앞장 선 진형석의원은 명칭 변경의 근거로 ‘일반도민 여론조사’에서 이용자의 혼란을 줄여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직속기관 중 6곳의 이용자는 일반도민이 아닌 교직원, 학생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라고 반박했다. 주 이용자 대상이 아닌 일반도민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차용해 교육 직속기관 명칭을 바꾸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직속기관별 2019년 주요사업 및 시설이용자들 중 학생과 교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교육연수원 100%, 유아교육진흥원 99.5%, 연구정보원 98.6%, 학생수련원 93.6%, 해양수련원 93.4%, 과학교육원 76.4%, 마한교육문화회관 54.8%, 전북교육문화회관 54.4% 순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직속기관은 물론 도내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도 성명서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면서" 명칭 변경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현업기관이나 지역주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의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