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 "금주 중 편성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이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조 의장은 “어제 워크숍에서 밝힌 5대 분야 코로나국난극복 법안과 포스트 코로나 선도법안, 민생안정법안 경제‧사회개혁 법안, 국정과제 법안들을 개원과 동시에 준비하여 6월 국회와 늦어도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 지을 것이다”고 말해 ’일하는 국회‘로써 속도감 있는 일 처리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확장재정은 경제 위기극복에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당정은 이런 기조 하에 3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회의에서 “3차 추경은 2차 추경과는 달리 보다 신속하고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며, 민주당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제1차와 같은 수준의 제2차 전 국민 재난지원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등 4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조정식 의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내수와 소비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적 효과가 구체적 수치로 확인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따라서 “지금,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빠르게 이뤄져야 경제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정부 지출 확대에 따른 GDP 증가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지출 승수가 경제가 어려울 때에 더욱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 또한 적극 참고해야 할 것이다. 확대 재정은 경제 위기 극복의 가장 효과적 수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적․적극적 재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한 위기를 더 큰 변화와 도약을 위한 전기로 삼겠다. 그 시작이 3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이다”며, 통합당을 향해 조속한 국회 개원과 3차 추경 처리에 협조를 촉구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