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교육청 등 시군 4곳 '0대'
정부 내년부터 의무구매제도 강화
미달성 지자체．기관에 과태료 부과
전북지역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 참여율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공공부문 보유 차량은 11만 8314대다. 이 중 친환경차는 12.7%인 1만 4981대로 집계됐다.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구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수요 창출을 통해 친환경차 분위기를 견인한다는 의미로 ‘의무구매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지난 2016년 시작됐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친환경차 비중인 2.5%에 비해 5배 이상 높아 의무구매제가 선제적 수요 창출에 성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계절관리제와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행됐던 지난해, 전북도교육청과 무주·부안·임실·정읍은 친환경차 구매비율 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신차 7~29대를 구매하는 과정서 단 한 대도 친환경차를 고르지 않았다.
진안군이 지난해 구입한 차량 12대 중 41.7%인 5대를 전기차로 구입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26대 중 전기·수소차 7대와 하이브리드차 1대를 포함(30.8%)해 구매했고, 고창군도 28대 중 전기·수소차 7대를 포함(25.0%) 시킨 바 있다.
정부는 대체차종 부족 등 다양한 한계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내년부터는 신차 구매의 8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의무화해 단계적으로 100%까지 올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을 오는 2022년 35%, 2030년 90% 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행력 제고를 위해 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과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무구매비율을 미달성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강력한 정부 기조에도 전북 지역 공공부문 전기차 보유 현황은 앞길이 깜깜한 실정이다. 도청은 611대 중 21대로 3.4%, 도교육청은 59대 중 1대로 1.7%에 불과하다. 당장 오는 2022년까지 정부 목표인 35%로 끌어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친환경차 의무구매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꼬집는다. 수요가 많은 승합·화물차량, 험지운행용의 경우 아직 대체 가능한 친환경차 출시가 이뤄지지 않아 구매단계에서 일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의무구매 제도가 애초에 구입 가능한 차종만을 대상으로 설계된 만큼 구매수요 전체를 친환경차량으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친환경차량으로 출시가 되지 않는 승합차 등은 애초에 의무구매 비율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친환경차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보면 지역의 전기·수소차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해결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문제다”고 일침 했다.
이지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