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역할 주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6일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지방교부세 인상에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관련기사 3면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방분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분권이다. 21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 될 것이다”면서 “재정분권의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은 교부세 인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현재 내국세의 19.24%인 교부세를 대폭 확대 운영하는 것이 지방재정을 확충하면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하며 당선인들의 확실한 역할을 주문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내국세액의 일정비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교부하는 재원이다.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저해하지 않고 지역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송 지사는 “제대로 된 재정분권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꿈꾸는 지방자치·지방분권 구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 1단계 재정분권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일침했다.
전북을 비롯한 전남, 강원, 경북 등 일부 지역은 앞서 진행된 1단계 재정분권으로 세입이 감소하는 등 지역 간 재정격차가 오히려 더욱 심화된 바 있다. 1단계 재정분권 과정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차등 지원하던 균특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다.
전북의 경우 1단계 재정분권서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으로 2780억 원의 세입이 순증했다. 하지만 4151억 언 규모의 균특회계사업이 도 사업으로 전환된 데다 국세규모 감소로 보통교부세 165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는 충격을 완화하기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균특보전을 해주고 있지만 균특보전 제도 일몰 시 재정분권 이전보다 세입이 감소할 전망이다. 때문에 도는 1단계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2단계 재정분권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재정분권 추진 기본 원칙에 ‘재정분권 추진으로 어느 지역도 현 지방재정제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해야한다’고 명시 돼 있는 만큼 지역격차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가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야한다는 것이다.
송 지사는 “제가 보기엔 지방교부세만 늘려주면 끝나는데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셈법을 만들어서 재정 확충을 시켜준다고 부처별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면서 “교부세만 올리면 끝날 일을 1년 내내 싸움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지사는 자신이 과거에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장, 지방분권지원단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 전주시장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지켜본 경험을 강조해가며 “가장 빠른 방법은 교부세 인상으로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당선인들이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교부세 인상에 대한 힘을 좀 몰아줘서 논리를 일관되게 전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지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