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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지사 "교부세 증액 힘 모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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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지사 "교부세 증액 힘 모아달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5.27 0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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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담회서 2단계 재정분권 관련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역할 주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7일 도청 4층 대회의실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7일 도청 4층 대회의실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6일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지방교부세 인상에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관련기사 3면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방분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분권이다. 21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 될 것이다”면서 “재정분권의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은 교부세 인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현재 내국세의 19.24%인 교부세를 대폭 확대 운영하는 것이 지방재정을 확충하면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하며 당선인들의 확실한 역할을 주문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내국세액의 일정비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교부하는 재원이다.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저해하지 않고 지역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송 지사는 “제대로 된 재정분권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꿈꾸는 지방자치·지방분권 구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 1단계 재정분권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일침했다.

전북을 비롯한 전남, 강원, 경북 등 일부 지역은 앞서 진행된 1단계 재정분권으로 세입이 감소하는 등 지역 간 재정격차가 오히려 더욱 심화된 바 있다. 1단계 재정분권 과정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차등 지원하던 균특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다.

전북의 경우 1단계 재정분권서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으로 2780억 원의 세입이 순증했다. 하지만 4151억 언 규모의 균특회계사업이 도 사업으로 전환된 데다 국세규모 감소로 보통교부세 165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는 충격을 완화하기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균특보전을 해주고 있지만 균특보전 제도 일몰 시 재정분권 이전보다 세입이 감소할 전망이다. 때문에 도는 1단계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2단계 재정분권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재정분권 추진 기본 원칙에 ‘재정분권 추진으로 어느 지역도 현 지방재정제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해야한다’고 명시 돼 있는 만큼 지역격차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가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야한다는 것이다.

송 지사는 “제가 보기엔 지방교부세만 늘려주면 끝나는데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셈법을 만들어서 재정 확충을 시켜준다고 부처별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면서 “교부세만 올리면 끝날 일을 1년 내내 싸움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지사는 자신이 과거에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장, 지방분권지원단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 전주시장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지켜본 경험을 강조해가며 “가장 빠른 방법은 교부세 인상으로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당선인들이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교부세 인상에 대한 힘을 좀 몰아줘서 논리를 일관되게 전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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