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기 전에 증세 논의 시작해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26일,“‘코로나19’사태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은 지칠 대로 지쳐 있다. 고용과 내수, 수출 등 실물경제도 악화일로다”며,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거시적 안목과 미시적 섬세함이 필요한 때다”며, 논평을 냈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상태에 준하는 각오로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코로나19’ 1차 추경이 11조7천억원, 2차 추경이 12조2천억원 규모였다. 재원은 한정적인데 증세 얘기는 없고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만 언급하니,‘마른수건 쥐어짜기’”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상한선 40%를 지켜왔다. 역대급으로 불리는 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3%로 증가한다. OECD 36개 회원국 국가채무비율 평균인 108%에 비해 낮지만,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1%로 36개국 중 6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증세를 논의해야 할 때다. 더 늦기 전에 증세의 필요성, 그 범위와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증세를 포함한 재정 관리 방안과 함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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