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핵심 노른자위 땅인 옛 대한방직부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시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향을 도출해낼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오는 28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대한방직 부지를 매입해 개발하겠다는 자광의 계획을 전주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3년 가까이 지속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공론화위원회의 출범 배경과 그간의 과정, 향후 계획 등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공론화위원회 출범 배경과 과정
대한방직 부지 활용 논란은 지난 2017년 자광이 1980억 원을 들여 매입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생소한 건설업체가 430m 전망타워를 비롯 쇼핑센터와 특급호텔, 아파트 단지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데 2조5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전주시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하면서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지난 2018년 지구단위계획 입안서 내용이 부적합하다며 반려했고 자광은 2019년에 일부 내용을 변경해 또다시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후 도시관리계획상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로 변경할 경우 최고 3배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며 소위 ‘먹튀’의혹과 토지용도변경 특혜시비 등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143층 규모의 타워 신축도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또한 교통문제와 상하수도, 환경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는 물론 지역상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민 의견 수렴과 방향 설정을 위한 것이 공론화위원회의 출범 배경이다.
▲출범까지 우여 곡절
공론화위원회 출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사기업의 사업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전주시가 예산까지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운영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았다. 전주시의회의 경우 지난 2018년 시가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겠다며 5200만원의 운영비 편성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사유지 개발 계획에 대해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액 삭감했었다. 이후 시의회는 사유지일지라도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부지 자체가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시의 1억8000만원 편성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올 2월 사전준비위원회가 꾸려졌고 오는 28일 공론화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게 됐다.
▲공론화위원회 향후 계획
갈등 전문가와 도시계획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사업 신뢰도, 용도변경 특혜 시비, 교통과 환경 문제 등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와 공업용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개발해야 한다는 찬성 측의 지속된 논란에 대해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가능여부와 도시계획변경 가능여부, 기반시설 적정여부, 개발이익 환수 등을 중심으로 폭 넒게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장·단점을 토론한 뒤 적합한 대안을 모아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워크숍’을 진행한 뒤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타운홀미팅’이나 충분한 학습과 논의를 통해 사회적인 공론을 도출하는 ‘공론조사’방식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오는 28일 시청에서 첫 회의를 갖고 위원장 선출과 경과보고 및 현황설명을 듣고 회의 정례화 여부와 시기 등을 조율하는 것으로 6개월 간의 공식 활동에 들어 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옛 대한방직 부지가 사유지일지라도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부지 자체가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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