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정부 정책과 지역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정부위원회에서 소외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위원회 구성에 있어 비수도권 출신 비율을 높이고 있는 추세인 만큼 호남권이라는 이름에 묻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전북 몫 자리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 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정부위원회의 비수도권 위원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40% 향상시켜 지역 간 균형적인 시각을 국가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같은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발맞춰 문화관광체육부는 22일 제3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면서 지역별 대표성을 검토해 최종 위원 15명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비수도권 출신이 전체의 60%인 9명으로 구성됐으나 1·2기에 이어 전북 출신은 한 명도 없다.

그나마 ‘호남권’을 아울러 대표하는 인사로 전남 지역에서 관광 분야의 활동을 펼치는 위원 1명이 명단 맨 마지막 줄에 자리했다. 울산과 포항, 부산 등 영남권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한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이 위원회는 지역문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전문 인력의 양성, 실태조사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도는 해당 위원회 성격이 도정 주요 현안과 밀접하다고 판단하지 않아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추천의 기회 한 번 없이 뒤늦게나마 접한 선정 결과에 다소 아쉬워하는 눈치다. 도 관계자는 “전북에도 문화 분야 인력풀이 있지만 문체부에서 도에 따로 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면서 “한정적인 자리를 나누다 보니 전남이 호남을 대표해 들어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도는 법령에 근거한 전체 574개 정부위원회 중 현안 해결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35개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 1월을 기준으로 35개 중점관리대상 위원회에 속한 위원 수는 모두 1279명이지만 이중 도내 출신은 전체의 3.6%인 46명에 그친다.

심지어 도가 중점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도 균형발전위와 지질공원위, 중앙건축위 등 일부는 도내 출신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위원회에 속해 중앙을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전북 출신 재원을 늘리는 것이 도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대목이다.

실제 지난해 2월 임명된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의 경우 앞서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로 재임하면서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부터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새만금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이력이 청장으로 추천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간부회의 등을 통해 각 실·국별로 참여 가능한 정부 위원회 1개 이상과 위원 수 1명 이상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도는 위촉 가능한 인력풀을 확대 구성하고 향후 분기별로 소통의 장을 개최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단위 토론회 등에 발굴한 전문가 인력을 적극 참여시키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어 위원회별 전문가 역량을 중앙부처에 소개·홍보를 통해 각 소관부서 위원 교체 시기에 맞춰 도내 출신 전문가를 적극 추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에 전북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면서 “국가예산이나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정부위원회의 역할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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