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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 속 20대 전북 의원들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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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 속 20대 전북 의원들 '선방'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5.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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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건의 발의 법안 폐기, 현안 입법 21대 과제로

제20대 국회는 오는 29일을 기점으로 막을 내린다. 그 동안 '동물국회', '식물국회' 등 역대 최악이란 오명을 받았던 20대 국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었다. 그렇지만, 30일부터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기치를 내걸어 벌써부터 상반되고 있다.

전북 도내 여야 10명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본회의를 끝으로 사실 상 의정활동을 끝내고, 보람이 넘치는 석별의 정을 나눈다.

중앙 정치권은 ‘동물국회’라는 부정적 평가가 있다. 그렇지만, 전북 정치권은 국민의당 분파 등 우여곡절 속에서도 상당한 성과와 과오를 함께 평가하고 있다.

굳이 총평으로 따진다면 4.15 총선에서의 결과를 보일 수 밖에 없다.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 7석(김광수, 정동영, 김관영, 조배숙, 유성엽, 김종회, 이용호), 민주당 2석(이춘석, 안호영), 새누리당 1석(정운천)이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9석(김윤덕, 이상직, 김성주, 신영대, 김수흥, 한병도,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무소속 1석(이용호)으로 정파적 평가로 구분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성과로 본다면,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해 전라북도 국가예산 2년 연속 7조원대 확보등을 들 수 있다. 올해 예산의 경우 역대 최고치인 7조 6,058억원까지 확보하기도 했다.

또한 전북도와 함께 도정 3대 역점시책인 삼락농정·농생명산업, 융복합 미래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등의 고도화를 실행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냈다는 점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 예산 등 지역의 현안 사업 예산을 챙겨냈다는 점이다,

입법활동 면을 보면 20대 국회에서 도내 의원들이 수백 건의 입법 발의를 했지만, 20대 국회 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된다는 점이 더 아쉬움으로 남는다.

매니페스토본부 자료에 의하면 20대 국회(입법)의원 공약이행 분석 결과, 완료 3,564개(46.80%), 추진 중 3,530개(46.35%), 보류 342개(4.49%) 폐기 74개(0.97%)인 것으로 나타나 전북 도내 의원의 결과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의원의 공약 이행의 경우 10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발표한 공약 수는 모두 325개. 이 중 완료된 것은 188개로 57.8%이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20일 기준) 국회에 제출된 총 안건은 2만4195건이고 8985건이 처리됐다. 이 중 계류된 안건은 1만5154건으로 처리율은 37.1%이다.

전북 도내 의원의 경우를 살펴 보면 폐기 법안까지 포함해 발의 건수가 상당히 많다. 국회 통과 법안 수를 떠나 1,000건 이상(안호영 의원 외), 1,000건 이하(정동영 의원 외) 등 전북 도내 20대 국회의원은 4년 동안 입법활동에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지난 20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전북 관련 입법(공공의료대 설립법)이 상정조차 못했을 땐 아쉬웠지만, 지난 달 30일 극적으로 처리(탄소법)되는 기쁨이 있었기에 이를 상쇄한 것으로 본다”고 말해 긍정적 평가로 보인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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