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관련 법안이 마지막 20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폐기 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 등 타 시도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서남대 폐교 사태 수습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남원에 건립하기로 한 공공의대 설립사업이 자칫 무한 경쟁국면을 맞이할 우려가 있어 21대 국회 전북 정치권의 역량결집이 요구된다.

■ 공공의대 결국 무산
20대 국회는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는 오는 29일 폐회된다. 당초 여야 간사단 합의로 지난 18일 열릴 예정이던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가 불발되면서 공공의대법안 설립법안이 끝내 상임위 벽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

전국 공공의료 기관에서 근무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에 설립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안은 지난 2018년 9월 발의됐다. 당정은 지난 2018년 4월 공공의대 남원 설치를 결정하고 오는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관련법 처리가 불발되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지난 2017년 서남대 폐교사태 수습 일환의 성격도 있다. 현재 전북대와 원광대에 한시적으로 분산된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미 남원시는 건립부지 협의보상과 소유권 이전등기 등 매입에 착수한 상태이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남원시와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서울시 서남대정원 노리나
지난 20일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이날 서울시가 공공의대 설립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오는 2024년까지 2800억원을 투자해 감염병 연구센터와 역학조사실, 공공의과대학 건립 등 크게 3가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필요하다면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열어 놓고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혀 전북의 남원 공공의대 설립계획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서남대 인수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신바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공공의대 설립이 전북 남원에 추진 중인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서울시의 공공의대 설립은 서울시립대 내 의대신설 의도로 이 경우 서남대 의대정원(49명)에 대한 문제가 다시 공론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 21대 전북정치권 첫 시험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당정이 약속한 사업이다. 서울은 물론 전남광주, 경남 등 타 시도에서도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의대 설립 등 유사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 확충의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해진 만큼 예상 밖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20대 국회에서 전북 정치권의 역량은 공공의대 설립에 집중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21대 국회는 10명 중 9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공공의대는 당정이 약속한 사업이지만 남원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이용호 의원으로는 역부족이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북 정치권이 하나된 목소리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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