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력 남용에 대한 검찰개혁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정치권은 재조사 촉구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공개된 고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거론한 뒤 "이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고 단언했다.
또한 "한 전 총리는 2년간 옥고를 치르고 지금도 고통받는데, (재조사 없이)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고 말해 이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 한만호 씨가 수십회 검찰에 불려 간 것은 검찰이 지시하는 대로 “거짓 진술을 암기하고 재판에 대비한 연습을 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대답을 잘하면 저녁을 주고, 잘못하면 모욕적으로 추궁했다고 한다”며, 오죽하면 한만호 씨가 비망록에 ‘나는 검찰의 개였다’라고 고백했겠는가“라며 설명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묻자 추 장관은 "기본적으로는 우려한 바에 대해서 깊이 문제점을 느낀다"고 응했으며,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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