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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험로’…전북 정치권 '정무위' 포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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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험로’…전북 정치권 '정무위' 포진해야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0.05.20 04:0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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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추가 지정' 미 논의
중앙 일부매체 '사실상 제3금융중심지' 무산주장
21대 전북 국회의원 상임위 정무위 배정 시급
전북 혁신도시 금융타운 조감도
전북 혁신도시 금융타운 조감도

제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전북도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추진 중인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사업 흔들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않은 점이 발단이 됐다.

전북도는 올 하반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안건으로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북출신 국회의원 배정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나 선뜻 나서는 당선자가 없어 전북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는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20~2022)’을 심의·의결 했다. 3년마다 수립되는 이번 기본계획안에서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방안은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일부 중앙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서 사실상의 추가 지정은 힘들다는 점도 부각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7년간 서울·부산 등 금융중심지 육성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시기상조”라는 과거 발언도 복기하며 부정적 여론형성에 주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이번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은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방안 등을 논의하는 성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도는 제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의도적인 부정적인 기사가 계속 나올 것으로 우려했다.

도 관계자는 “3년마다 수립되는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은 기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곳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하는 계획이다”면서 “이번 기본계획과는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방안은 논의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상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금융추진위)는 연간 2~3차례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서면심사로 이뤄진 가운데 하반기에 추가 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올 하반기 금융추진위 회의안건에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방안을 상정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하지만 올 하반기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방안이 금융추진위 논의 안건으로 상정시키기 위해서는 관할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전북 국회의원이 최소 1명은 배정돼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전북출신은 단 한명도 정무위에 배정되지 않아 힘을 받지 못했다.

반면,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에 노골적으로 반대했던 부산·경남 정치권은 2~3명이나 배정되면서 결국 제3의 금융중심지는 지난해 4월 지정여부가 한 차례 보류된 상태이다.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추가지정에 실패한다면 현 정부내 지정은 사실상 힘들어질 전망이다.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지역 대선공약이다. 전북도는 전북금융센터 건립과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등의 금융위에서 지적한 부족한 금융인프라 보완에 공을 들이며 가시적 성과도 도출해낸 상태다.

따라서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방안에 대한 재논의를 위해서는 제21대 국회에 진출한 전북 국회의원 중 한명이라도 전략적으로 정무위에 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농해수위와 국토위 등 인기상임위에 치중되고 있어 전북 정치권의 교통정리 여부가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반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주요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며, 전북도 입장에서 국회 정무위에 한분 정도는 가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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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애나 2020-05-21 00:31:43
김성주가책임지고한다고했잖아 뻥친거야 표달라고 설마아니겠지

중화산동 주민 2020-05-20 10:04:31
제3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느낀 점입니다. 1. 은성수를 금융위원장에 앉히면 금융중심지 지정이 되겠지라는 안일함 2. 제3금융중심지 핏대 높이고도 총선 끝나니 정작 정무위에 무관심한 국회의원들 3. 독려는 못할 망정 오히려 걱정마라...괜잖다라고 다독이는 전라북도 4. 대통령 공약이라며 감 떨어지길 바라는 지방 정치인들........지금 돌아가는 판세보니 싹수가 노랗습니다. 요단강 건너고 있네요.

ㅇㄹㅇㄹ 2020-05-20 09:54:11
전주 국회의원들 1명은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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