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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특례시법’ 국회 상임위에서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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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특례시법’ 국회 상임위에서 불발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5.1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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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소위 상정되지 않아 아쉬워

국회는 오늘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여야 협의가 이뤄진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의안심의에 들어간다. 전북현안 입법 중 하나인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전주 특례시법)이 통과될 것으로 당초 기대했으나 상임위에 상정조차 불발되고 말았다. 

국회 행안위는 어제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일부를 심의하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예측됐었다.

그러나 전주와 같은 100만 미만 도시의 경우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위로 끝났다. 이는 도청 소재지이면서도 광역시가 없는 곳으로 전주시(전북), 청주시(충북), 춘천시(강원) 등 3개 도시가 이에 해당하게 됐다.

전주시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은 수십년 간 광주·전남, 대전·충남 사이에서 끼어 차별을 받거나 낙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점을 들어 지역균형발전 등에 저해 요인이 있다는 점을 들었으나 상임위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지난 해 김병관 의원(민주당)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 돼 전주시를 비롯한 성남시, 청주시 등과 함께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행정수요가 100만인 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까지 특례시로 포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전주시는 시민단체와 함께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70만 3092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해 5월 13일 청와대, 국회, 행안부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4.15총선에서 김윤덕 당선인(전주 갑)은 특례시 지정을 공약을 내걸었으며, 김수흥 당선인(익산 갑)의 경우 전주시 특례시가 될 경우 전북도청 익산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성사 될 경우 전주발전은 물론 전북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아쉽게도 20대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불발되고 21대 국회의 과제가 돼 아쉬움으로 남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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