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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격차 키운 '1단계 재정분권'…보완책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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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격차 키운 '1단계 재정분권'…보완책 마련 요구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5.19 0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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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1단계 보완 없이 2단계 받아들일 수 없어
공모사업서 인프라 부족 지역 불이익 지적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8일 광주서 열린 제45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현재 논의되는 2단계 재정분권은 모든 시·도가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진상황 및 향후과제와 21대 국회 지방분권 관련 입법 추진계획, 2단계 재정분권 대응, 지역 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등 6건의 보고안건이 논의됐다.

시·도지사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의 자치분권 강화로 현장 대응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자치와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업과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송하진 지사는 지방분권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개정시 지방분권 규정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재정분권과 관련해 모든 시·도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북을 비롯한 전남, 강원, 경북 등 일부 지역은 앞서 진행된 1단계 재정분권으로 세입이 감소하는 등 지역 간 재정격차가 오히려 더욱 심화됐기 때문이다. 1단계 재정분권 과정에서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차등 지원하던 균특사업을 지방에 이양했다.

전북의 경우 1단계 재정분권서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으로 2780억 원의 세입이 순증했다. 하지만 4151억 언 규모의 균특회계사업이 도사업으로 전환된 데다 국세규모 감소로 보통교부세 165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는 충격을 완화하기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균특보전을 해주고 있지만 균특보전 제도 일몰 시 재정분권 이전보다 세입이 감소할 전망이다. 때문에 도는 1단계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2단계 재정분권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재정분권 추진 기본 원칙에 ‘재정분권 추진으로 어느 지역도 현 지방재정제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해야한다’고 명시 돼 있는 만큼 지역격차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가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야한다는 것이다.

송 지사는 “1단계 재정분권 결과 재정여건에 따라 시·도간 유불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균특예산 보전 3년 일몰 뒤에는 더 큰 문제가 예상된다”고 일몰연장을 건의했다. 이어 “시도지사협의회가 1단계 재정분권의 평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공모사업 진행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차별받지 않도록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송 지사는 “공모사업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될 수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인프라가 없는 지역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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