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5일 당·정·청 민생현안 회의를 열고,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제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코로나 19로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 소비자 등 민생의 근간이 되는 경제적 약자들이 더 큰 고통을 받는 상황이다"며,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특히 경제적 약자들이 코로나 19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남인순 최고위원 등이, 정부에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개정과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해야 한다. 표준계약서, 분쟁해결기준 등 시행규칙과 운영규정만 바꿔도 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경제적 약자들이 보다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어 ◁골목형 상점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대규모 감염병시 소비자·사업자간 위약금 분쟁 해결기준 마련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