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전북정치권 역량 결집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약속한 전북공약 이행률은 7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등 일부 핵심사업은 여전히 진척되지 않고 있다. 금융산업은 전북의 새로운 경제도약 발판을 위한 미래 신산업이어서 연내 재지정의 토대가 구축될지 주목된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전북공약은 10개 과제 42개 세부사업이 제시된 가운
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 2개 사업은 완료됐고, 30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 전북공약의 총 사업비는 13조6734억원 규모로 이중 국비가 11조7542억원에 달한다.
문 대통령의 전북공약 중 절반인 6조9118억원이 임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인 가운데 나머지 6조7616억원의 사업은 임기 이후까지 추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 최대한 가시적인 성과내지는 사업변경 여지를 둘 수 없도록 속도를 올려야 한다.
10대 과제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제3의 금융도시 △탄소소재산업·안정융복합제품 육성 △국가주도 새만금 개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지리산권 친환경열차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 등이다.
또한 △전라도 새천년공원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추진 등이 제시됐다. 이들 10대 과제 중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사업은 제2의 금융중심지인 부산 경제·정치권의 반발 속에서 금융위가 ‘보류’ 결정을 내린 상태다.
전북의 금융산업 여건이 성숙 될 때까지 다소 애매한 기준점이 제시됐다. 무주-대구 고속도로와 새천년공원 조성, 치유농업원 조성, 현대중공업 정상화 등의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전체 42개 세부사업 중 완료는 2건(새만금개발공사 설립·청와대 전담부서 설치)에 머물고 있으며, 10개 사업은 지연되고 있다. 나머지 사업들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법률 제·개정 등의 사전절차 이행단계이다.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은 20대 국회 막바지에 탄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탄소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체적으로 문 대통령의 전북대선 공약은 순조로운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전북도의 평가이다.
하지만 제3의 금융중심지는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핵심공약이어서 21대 전북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 농생명·연기금 중심의 제3의 금융중심지 조성사업은 전북도가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지역내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성과와 금융타운 및 금융센터 건립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3년 단위로 금융중심지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금융위가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결정을 무기한 보류했지만 무산된 상태는 아니다.
전북혁신도시의 제반여건과 금융인프라 구축의 가시적 성과를 토대로 늦어도 내년초까지 재지정 논의가 이뤄져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지정이 이뤄질 수 있다.
도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국제금융센터 건립 등 금융인프라 확충과 특화금융모델 구체화를 통해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금융도시로 육성하고자 한다”면서 “연기금·농생명 금융타운 조성과 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부족한 부문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