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전북도는 12일 도내 1029개 유흥시설에 이날 오후 6시부터 오는 26일 자정까지 2주 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내 클럽 등 유흥주점 1001곳과 콜라텍 18곳,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10곳 등이 대상이다.

발원지인 서울 이태원 인접 지역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대인접촉 금지’ 명령을 내리며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다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원천적으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극약처방인 셈이다.

도는 서울 등 11개 시·도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미 내린 상황에서 유흥인구가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지역으로 몰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염 예방과 전파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행정명령을 결정했다.

필연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는 유흥시설 특성상,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사실상의 영업중지 조치나 다름없다. 게다가 그동안 권고 수준이었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는 달리 처벌이 가능해졌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 시설이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면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도내 이태원 클럽 방문자는 전북 20번째 확진자 A씨를 비롯해 총 272명(질본 통보 7명, 자진신고 265명, 확진자 1명)으로 파악됐다. 도는 지난 11일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자진 신고를 문자로 안내하는 등 추가 방문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에 앞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주재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 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방역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전북은 청정지역으로 대응을 잘 해왔는데 안정화 단계로 가기 직전에 이태원 클럽 사태가 발생하면서 다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며 “논의 내용을 적극 활용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감염병 전파 상황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행정명령 발동에 힘을 실었다. 한명란 익산보건소장은 “현재는 권고사항으로 계도를 하고 있지만 강화된 조치가 있어야 유흥시설 현장방역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코로나19 가을철 대유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금 전파 속도를 늦추지 못하면 몇 개월 이내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3차 대유행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주형 전북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가을 뿐 아니라 내년 이후로도 대규모 집단 발생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못하고 있는 업종을 선별하고 고민해 같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지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진현 전북의사회장은 “가을철 넘어가면 대유행이 더 심각해질 텐데 우선은 적어도 2주~한 달 까지는 대유행 단계가 될지 심각하게 잘 살펴야한다”고 제언했다. 외식업계에서도 조기 종식을 위해 행정명령에 협조할 의사를 밝혔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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