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5-25 10:41 (월)
[창간특집] 선제적 K방역 귀감
상태바
[창간특집] 선제적 K방역 귀감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5.12 0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 발빠른 코로나19 대응 '전국 모범사례'
공공배달앱·농축특산품 드라이브 스루 판매 등
주민들과 상생하는 코로나 극복 아이디어 톡톡
전국 최초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급
전주 시작으로 지역별 재난기본소득 지급나서

 

   ▲ 상생을 통한 경제 극복 대책   
일상의 많은 것을 변화시킨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침체한 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전북도와 도민들은 ‘상생’을 통해 경제 극복에 나섰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군산시가 도입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외출이 어려운 소비자들에게 서로 ‘윈윈’이 되는 성공을 거뒀다. 전국적으로 100여 곳의 지자체에서는 벤치마킹을 위해 군산에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축·수산물의 판로가 막혀 시름에 빠져있는 농·어민 등을 돕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특판 행사를 진행하며 연일 호응을 얻고 있다. 도내 각지의 우수한 상품을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주말마다 ‘완판’을 기록하고 있다.

전주한옥마을 건물주를 주축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운동’도 상생에 앞장섰다는 평가다. 전주한옥마을에 관광객이 크게 줄며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던 때, 전주한옥마을 건물주들은 임대료 인하를 통해 상인들과 상생하겠다는 선언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두고 “전주시와 시민들께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도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기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서는 등 착한 임대운동의 바람은 전국적으로 불어 나갔다.

코로나19 시대 더욱 중요성이 높아진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전주시는 지난 4월 21일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했다. 전주시 고용 유관기관과 기업, 노조 등 대표가 모여 대량 해고 사태를 막아내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한 상생을 선언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명목 아래 ‘최초’ 타이틀을 달고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정책들이 낯내기를 위한 유명무실의 정책은 아닌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정책들의 과감한 시도의 필요성은 공감대를 이뤘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 대책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정부와 전북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진행했다. 종교시설과 학원, 유흥시설 등 운영 중단 행정명령 대상 시설들이 정해졌지만 운영 중단 권고 조치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발적 동참이 더욱 절실했다.

전북도는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정명령대상시설 1만 3280곳에 각 7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했다.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은 잠재우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차질 없이 극대화하기 위한 보상 개념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북도의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을 수범 사례로 강조하기도 했다. 대상 시설의 피해를 줄이면서도 코로나19 확산 차단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이후로 많은 지자체들이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했다. 적극적인 보상 지급만큼이나 확실한 점검을 위해 도와 시·군 공무원들 대부분이 현장에 투입 돼 운영 여부 등을 면밀히 살폈다.

정읍·남원·완주·진안·무주·임실·순창·고창·부안은 확진자 0명으로 청정지역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돼 면 마스크를 제작하는 등 자발적인 주민 주도의 방역이 큰 힘을 발휘하기도 했다.

   ▲ 불요불급 예산 끌어 모은 추가경정예산   
전북도는 통상적으로 5월에 진행하는 1차 추경을 두 달이나 앞당겨 3월에 진행했다. 전국에서 가장 빠른 조치다. 2456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에는 전국 최초로 상공인에게 최대 110만 원을 지급하고 확진자 방문 점포에는 임대료로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차 추경에 더해 도는 지난 4월 20일 다시 한 번 가장 먼저 2차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반영과 1차 추경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사각지대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64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세심하게 편성했다.

추경 재원을 지방채 발행 등 빚을 내서 편성하지 않은 점도 높이 살만 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되거나 연기된 각종 축제와 행사 비용, 국외 여비 등 연내 집행이 어려워진 사업비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모아 마련했기 때문이다.

   ▲ 쏟아져 나온 지역별 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소비심리 위축으로 실물 경제가 얼어붙자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임실을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서도 저마다의 방법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나섰다.

전주시는 지난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을 선별해 52만 7000원씩 개별 지급하는 방안이다. 결단은 가장 빨랐지만 선별 지원 탓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기점으로 군산시와 남원시, 완주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정책을 줄지어 발표했다. 전주시가 선택한 선별적 지급과는 다르게 모든 주민에게 5~20만 원씩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이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무주군은 나이와 소득 등에 상관없이 군민 한 사람당 각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가가호호 방문 지급했다. 정읍시와 익산시·군산시도 전 시민에 1인당 10만 원씩 선불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해 생계안정 도모에 나섰다.

완주군은 전 군민에 완주으뜸상품권 5만 원씩을 지급했다. 진안군은 대부분 지역의 10만 원 씩 지급하는 것에 2배인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남원시는 남원사랑상품권 10만 원을 9월 중 지급한다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지자체마다 지급 대상 범위와 지급액이 제각각이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쏟아지기도 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가 포퓰리즘 논란을 딛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만큼 불만과 후유증을 최소화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이지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한국판 뉴딜' 속도전에…새만금 개발 탄력 기대
  • 전북대, 국토부 한옥전문인력양성기관 선정
  • 정읍시, 첨단과학산업 분야 국비 확보 ‘박차’
  • 정읍시, 언론인 정례 브리핑 재개
  • 정읍시, 전 시민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 새만금신공항 건설 추진 가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