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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산업 비전의 실행력 높여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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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산업 비전의 실행력 높여나가자
  • 전민일보
  • 승인 2020.05.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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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8개월 만에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소산업의 중요성은 지난해 7월 일본이 부품·소재·장비 등에 대한 수출규제카드를 꺼내들면서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됐다.

탄소산업의 꿈의 신소재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손꼽힌다. 도레이 등 일본 기업이 탄소산업의 세계시장 70% 가량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효성이 전주공장을 가동 중이지만 아직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투자가 요구된다.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과감한 초기투자가 필요하고, R&D비중이 매우 높아 정부차원의 육성책이 절실하다.

일본 등 선진 국가들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는 조기에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신규 기관설립 보다는 기존 기관을 국가기관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탄소산업은 전북과 경북이 경쟁하는 구도이다. 신규기관 설립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욱 늦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사실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전북이 10년 앞선 탄소산업 육성책을 펼쳐왔지만 후발주인 경북이 정부의 지원 속에서 동일선상에 놓이기도 했다.

국내 탄소산업은 지난 2006년부터 전북에서 본격적인 육성책이 이뤄졌다. 지자체 차원의 육성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전북도는 지난 2014년부터 정부차원의 육성책 마련을 추진해 왔다.

우여곡절 끝에 3년 만에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북은 다시한번 기회를 맞이했다.

국내 유일의 탄소산업 전문기관인 전주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가기관 승격이 매우 유력시 된다.

이제 관련법의 토대만 마련됐을 뿐이다. 탄소산업은 지난 10년간 육성이 이뤄졌지만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미래 신산업이 단 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화려한 미사구로만 여겨졌던 탄소산업의 수도의 비전을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관련법이 마련된 현 시점이후가 본격적인 경쟁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성과는 더 이상 도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

이제는 가시적인 경제적 파급력과 성과로 도민들에게 미래 신산업인 탄소산업의 비전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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