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전담추진체계 구축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촉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성경찬 전북도의원(고창1)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과 위령사업을 위해 전라북도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성경찬 의원은 “한국전쟁을 전후한 전북 민간인 희생자 수는 5만 4678명으로 전체 14.6%를 차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도 차원의 한국전쟁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민간인의 희생을 추념하는 시설 5곳도 시설이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위령사업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6·2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진실을 밝혀 피해자와 유족을 구제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북도 차원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용구 전북도의원(남원2)은 도내 21개 대학 구내식당 식재료를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공급할 것과 대학 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제안했다.
강용구 의원은 “도내 총21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8만 6000명에 교직원 9500명을 포함하면 9만 명이 넘는다”며 “전북도와 도내 21개 대학이 협약을 통해 대학 구내식당 식재료를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내 대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소규모 농가는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처를 확보해 소득까지 연결된다”며 “지역과 대학이 상생 협력하는 ’로컬푸드 도내 대학 급식 프로젝트‘를 전북도가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원(전주9)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전담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의 핵심은 신속한 집행인데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의 관할하는 부서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지원사업으로 과부하가 걸린 복지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신속한 집행을 위해 별도의 전담추진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복지적 성격이 아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 모두에 힘을 드리는 역할이다”며 “복지성 급여처럼 수혜대상을 선정하는데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두세훈 전북도의원(완주2)은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초·중등 체육특기생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두세훈 의원은 “체육특기생이 같은 지역 내 동일 체육특기종목을 육성하고 있는 상급학교가 없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생들의 자아실현 등 행복추구권 보장 차원에서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거주지 외 중학교로 입학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학교 학교스포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체육특기생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주지 외로 진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중학교도 원거리 학생선수 개념을 인정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지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