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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 ‘탄소법’ 심의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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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 ‘탄소법’ 심의 통과 전망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4.2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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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현안 20대 국회 마지막 처리 기대

4.15 총선을 거치면서 전북의 핵심 현안사업 중 큰 이슈로써 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이 상존했다. 그 중 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관련된 ‘탄소법’이 20대 국회 막바지인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총선에서 전주시 지역은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해 '탄소 소재 융복합기술 개발·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또는 남원임실순창 지역은 남원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해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개정하겠다는 후보들의 공약이 있었다.

최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정운천 의원(대표발의) 등 정치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것도 이 문제가 20대 국회에서부터 미해결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관계자는 “두 가지 다 처리하긴 어렵겠지만, 한 가지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쓰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정운천 의원 측은 29일 국회 본회의 2차 추경(긴급재난지원금 등)심의 때 ’탄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먼저 이날 오후 3시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민주당이 여당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부담을 갖고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탄소법과 공공의대법 통과를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번번히 부딪혀 실패했다.

지난 해 8월 20일 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공장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섬유에 대한 예찬과 함께 “철을 대체하는 미래 제조업의 핵심소재 산업이 될 탄소산업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정부여당인 민주당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전북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조형철 4.15총선 후보의 경우 선거가 끝난 이후(21일)일지라도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 법안은 전북의 숙원사업이자 국가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했다.

전주의 한 시민은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탄소법‘ 입법문제는 전북도민의 가장 큰 염원 중 하나로써 20대 국회가 폐회되기 전 한가지라도 매듭돼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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