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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카드 팝니다” 코로나19 악용한 불법 행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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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카드 팝니다” 코로나19 악용한 불법 행위 기승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4.28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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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각종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8일 군산시는 최근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선불카드를 중고로 파려는 사례가 적발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10만원이 입금된 '군산사랑 선불카드'를 9만원에 팔겠다는 글이 최근 한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올라왔다.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지역화폐(선불카드나 지역화폐 카드)를 불법적으로 양도 또는 양수하면 최고 3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날 전주완산경찰서는 온라인상에서 마스크 등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A씨(3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월18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B씨(35·여)로부터 50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그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최근까지 마스크와 닌텐도, 온라인 상품권 등을 판다고 속여 28명으로부터 1400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에도 온라인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경제 질서를 교란해 일반 시민들에게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보험사기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보험사기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33명(22건)으로 총 편취액은 40억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22명(19건, 25억)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경찰관계자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악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해 지역사회 내 불안감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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