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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전략적 상임위 배치로 현안 실타래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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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전략적 상임위 배치로 현안 실타래 풀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0.04.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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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전북 정치권이 어느 상임위원회에 배정될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전북의 주요현안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에 포진한 전북 국회의원들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핵심적인 요인이다.

법안부터 예산처리에 있어서 국회 상임위의 역할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중 인기 상임위에 쏠림 현상은 매 국회때마다 되풀이됐다. 정작 중요한 상임위에 전북출신 의원이 없어 지원사격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여러 차례 경험하곤 했다.

전북은 지난해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된 가운데 정무위원회에 전북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반면 전북의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에 반대하는 부산 등 영남권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면서 금융위의 결정에 힘이 쏠리는 결과가 초래됐다.

본보가 전북 국회의원 당선자 10명의 희망 상임위를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위 3명, 산업통상위 3명, 복지위 1명, 농림축산위 1명 등이며 나머지 2명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모양새이다.

이른바 인기상임위인 국토위와 산통위에 무려 6명이 배치될 것을 선호하고 있다. 전략적인 상임위 배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간의 사전조율이 필요한 대목이다.

문화관광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전북의 주요현안과도 연계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단 한명의 희망자도 없고, 당장 올해 새만금 해수유통 논란과 직결되는 환경노동위원회도 관심밖으로 밀려나 있다.

특히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 단 한명도 배치되지 못한다면 가득이나 어려운 내년도 예산확보 전선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전북 국회의원 당선자는 초선의원 일색이어서 중량감마저 부족한 실정이다.

아직 국회개원까지 한달여간의 시간이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차원에서라도 의원간의 전략적인 상임위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해 봐야 할 것이다. 특정 상임위 쏠림 현상은 이번 만큼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제21대 국회에는 약화된 전북 정치력 복원의 과제도 제시되고 있다. 전북 몫 찾기를 위해서는 전북의 정치력을 복원, 원팀으로 지역현안을 챙겨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초선의원들이 많은 만큼 지역정치권의 중심 축에서 조율과 중재로 전략적 상임위 배치를 논의해 봐야 한다.

개인 보다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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