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위해 오는 28일 전체회의, 29일 예산소위, 4월 중 본회의 처리 등을 밝혔다.
김재원 예결위원장(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내일 오전 10시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여는 것을 내용으로 각당 간사에게 협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9일 오전 예산소위를 개최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며, "예산 심사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4월 중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통합당을 향해 촉구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처리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지방비 2조1000억원 포함 총 9조7000억원으로 예산을 잡고 총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렇지만, 당정이 전국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면서 소요 예산이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추가로 필요한 4조6000억원의 재원 가운데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방비로 메우기로 했다가 통합당의 반대에 부딪혀 4조6000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자 이 또한 빚잔치라는 통합당의 반발에 당초 지방비로 메우려던 1조원을 세출 조정을 통해 처리키로 합의하게 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에 따라 통합당의 협조로 29일 본회의에서 심의된다면, 초생활수급자 등은 다음 달 4일부터, 나머지 국민은 11일부터 신청받아 13일 이후부터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