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전북 도내 10곳 선거구 중 9곳에서 민주당이, 1곳에 무소속이 각각 당선됐다. 민주당이 180석 거대 집권당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타 지역보다 기여도가 높다. 따라서 도내 당선자들이 국회 상임위 배정이 원만하게 될 경우 그 어느 때보다 의정역량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상임위이기 때문에 도내 당선자들은 국회 상임위 배정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당선자 입장에서 본다면, 5월 말 국회개원을 앞두고 상임위 배정은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이다. 즉, 본인이 선호하는 분야와 지역 현안 추진으로 의정 실적을 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본지 탐문조사(전화, 기존발표)에서 도내 10명의 당선자는 희망 상임위를 결정한 분과 아직 미정인 분으로 나눴으며, 또한 복수 희망 분야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또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희망분야를 변경할 수 있다는 분도 있었다.
현재 파악한 상임위 희망분야를 보면 국토교통위 2명(한병도, 김윤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명(이상직, 신영대, 안호영), 보건복지위 2명(김성주, 이용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1명(이원택), 미정 2명(김수흥, 윤준병) 정도로 파악된다.
하지만, 다음 달 말 국회 개원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고, 당선자 간 조율 기회가 있기 때문에 현재 조사된 희망 상임위는 변경될 소지가 있다. 또한 이 문제가 확정되기 전까지 아주 예민한 문제여서 복수의 희망 상임위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있다.
당선자들은 각기 다른 전문분야, 개인적 특기가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분야가 분명하다. 하지만, 지역현안사업 해결, 지역발전이란 차원에서 본다면, 분산배치를 통해 전체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형편이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전략적 배치 조정이 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우선 17개 상임위와 2개 특별위 중 필수 상임위는 국가예산과 관련한 기재위, 지역 SOC 등을 위한 국토교통위, 산업관련 산자위,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련 문화관광체육위 등은 전국 필수 상임위로 꼽힌다.
여기에 도내 상황은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등 지역 현안사업 입법에 따른 법사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에 따른 보건복지위, 농도 전북의 농수산문제를 다룰 농해수위 등이 전북지역 필수 상임위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탐문조사에서 보인 바와 같이 희망 상임위 중 중복자가 많은 국토위, 산자위, 보건복지위 희망자 중에서 조율이 있어야 할 형편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이전, 당선자 중심 자율 조정, 또는 도내 정당 중 민주당 중심의 상임위 배정 조율이 선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효율성 제고를 강조했다.
전북 당선자 10명의 경우 재선이 6명(김윤덕, 이상직, 김성주, 한병도, 안호영, 이용호), 초선이 4명(김수흥,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으로 비교적 단출하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가 전망된다. 하지만, 만약 개인 욕심만 챙기며 양보하지 않는 당선자가 있을 경우 상위 배정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한 시민은 “당선자 간 협의 시 선수배려 보다는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신분이 상호존경돼야 한다”고 말해 숫자가 많은 재선 당선자의 밀어붙이기를 우려하기도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