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조건 제시하며 심사 착수 시사
여야가 공방을 벌이던 코로나 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과 관련 공방이 됐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접점을 찾아져 숨통이 열렸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통합당 정채위의장)은 24일 지방비 1조 원 인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협의, 기부금 모금을 위한 특별법 국회 제출 등 조건이 충족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전국민 지급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늘어난 지방비 1조 원은 국비로 지급하게 될 것"이라며, "특별법도 주말 안에 마련이 돼 29일 본회의 처리가 어렵진 않을 것"이라고 말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기존 정부안(9조7000억 원)에서 늘어나는 4조6000억 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전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부 여당이 그렇게 약속했으니 지급해야 한다"며, "야당이라 해서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냐"고 말해 해결 쪽에 힘을 실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5월 15일까지는 (임시국회) 회기 중인데 그게 지나고 나서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정부나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있을 것"이라 말해,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전국민지급은 확실해 보였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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