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되지 않은 사례 더 많을 듯
전북도, 불시점검·엄중 대처 방침
전북도가 코로나19와 관련, 계속되는 무단이탈자 속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적발되지 않은 이탈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로서 거의 유일한 적발 수단인 불시점검 강화에 나서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와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경남 고성군에서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베트남 국적의 A씨(21)를 찾아냈다. A씨는 코로나19 추가검사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전주시 건지하우스에 격리 조치됐다.
지난 9일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하지만 지난 21일 오후 휴대폰을 격리지에 둔 채 무단이탈한 정황이 포착됐고, 전주시와 경찰은 공조를 통해 A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6일부터 격리지를 이탈, 남원의 한 농장에서 일을 해 돈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탈하기에 앞서 자가격리 앱이 실행되는 휴대폰을 같은 원룸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룸메이트에게 맡기고 실행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16일부터 전주에서 자취를 감춘 뒤에도 일주일 가까이 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다. 코로나19 청정지역인 남원이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됐던 것이다. 지난 3일 군산서 발생한 베트남 국적 3명 이탈 사건도 휴대폰을 거주지에 놓고 가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도 관계자는 “앱을 계속 확인했지만 룸메이트가 대신 앱에 들어가 격리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고는 알 수 없었다”면서 “자가격리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속이면 행정에서는 모든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전주시는 지난 22일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A씨의 이탈 사실을 통보했다.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사실 확인과 법무부 이민조사과의 관련 사실 검토 이후 강제 출국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도내 이탈자는 모두 6건(9명)으로 이중 외국인의 자가 격리지 이탈 사례는 이번이 3번째다. 문제는 도가 자가격리지 이탈자에 강제출국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음에도 느슨한 시스템을 뚫고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내 자가격리자 현황은 지난 22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모두 1023명이다. 이중 해외입국자가 99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답답한 마음에 앱 확인을 마친 후 무단 이탈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미적발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앞서 21일 향후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손목에 안심밴드를 채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악의적으로 휴대폰을 거주지에 두고 이탈하는 경우 행정에서는 직접 불시점검에 나가는 것 말고는 이를 적발할 방법이 없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석 달 째에 접어들면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도내 공무원들의 피로 누적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신천지 시설 점검부터 격리자 유선 확인, 필요 물품 수급,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준수 확인 등 휴일에도 비상근무를 서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 협업을 통해 1일 2회 모니터링을 유선, 수시 불시점검 등으로 강화하고 자가격리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며 “자가 격리 규정 위반 시 내·외국인 구분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