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노동·사회단체들이 “고용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전면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35개 단체로 이뤄진 세계노동절 전북조직위는 23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몰린 노동자, 농민, 서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며 “지난 3개월동안 기업에게 158조가 지원되는 동안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은 1.5조원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노동자들이 유급연차, 무급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의 고용위기에 빠지고 있다”며 “특히 고용대란이 수출길이 막혀있는 제조업으로 확산될 경우 제2의 IMF를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단체는 “대한민국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약 138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50% 수준이다”며 “정부의 지원 정책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가 대상이므로 취업자의 50%는 정부지원 혜택을 받지 못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특수고용노동자 지원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책도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전 국민고용보험제를 신속히 도입해 재난 상황에서 모든 취업자가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에 몰린 노동자의 총고용 및 생계를 보장하고 모든 노동자 해고를 금지하라”며 “국가방역체계 강화 및 공공으료, 공공적 사회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세진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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