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수가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무증상과 감염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만큼 방심할 수 없는 단계는 분명해 보인다.
방역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문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4·15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기간 전 국민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을 약속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금액을 조정한다면 전 국민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코로나19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이뤄지고 있다. 전북도는 20일 6472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2차 추경안의 도 재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재난관리·구호기금에서 그 재원을 상당부분 충당했다.
공무원의 국내외 여비와 의원해외연수, 사무관리비, 민간행사성보조금, 각종 축제 등의 예산이다. 문제는 앞으로 코로나19 대응예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코로나19가 확실한 안정기에 접어든다면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그 많은 예산을 부담할 수 없으니 지자체의 매칭예산이 발생하게 된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일부 시군은 자체적인 코로나 19 지원정책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한 상태다. 정부추경에 따른 2차 추경예산 재원확보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허리띠를 줄인다고 해소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결국은 빚을 더 내야 할 상황에 내몰릴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해 권고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정부가 이차보전까지 하며 지자체의 빚을 권고한 사례가 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면 빚을 내야할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원운영에 있어 즉흥적인 판단보다는 긴 호흡 하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곳간은 비어가는데 무턱대고 흐름에 편승한다면 그 후유증은 결국 해당 지자체의 시민 몫이다.
재정이 여유 있는 지역의 정책을 그대로 전북에 투영시킨다면 재정력의 한계를 넘어서기 마련이다. 세계적인 석학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전과 후의 새로운 삶과 경제상황이 구축될 것으로 너도나도 예측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남겨둔 교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메르스 사태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으로 세계적인 방역국가의 위상에 올라섰다. 코로나19 경제피해도 세계와 비교해 크지 않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체인이 촘촘하게 형성된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한국경제 상황만 고려할 수 있는 노릇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의 위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현재보다 더 최악의 위기상황을 감안, 경제 등의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