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제40주년 장애인의 날을 맞았지만 이들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4월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했다.
하지만 기념일 지정 이후 40년이 지났음에도 도내 장애인들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 고용률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로 집계됐다.
16개 광역시도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충남이 44.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남 38.8%, 경기 38.0%, 광주 37.1%, 서울 31.3%, 울산 31.0%, 부산 29.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의 경우 24.8%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전북장애인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청 출연기관에 대한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단체는 장애인의 날 40주년 성명을 통해 “전북교육청과 도청 출연기관의 이행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의무 고용율 준수를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청 출연기관은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에 따른 고용부담금 21억여만원, 3억8500여만원을 각각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민간 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인 이상 기업들은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다.
단체는 “자치분권 시대 지역 고유의 장애인 노동정책이 수립되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전북발전은 장애인 인권과 노동 존중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정석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