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반대파 모두 만신창이
-일부 주민들 고향 떠나기도
-정부차원 치유책 마련해야

부안군이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 신청을 한지 14일로 3년째를 맞았다. 

지난 2003년 7월 14일 전 김종규 부안군수가 산업자원부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진 부안사태가 발생한지 어느덧 3년이 지났다.

지금 부안 군민은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생계를 뒤로한 채 2년여간 지속된 부안사태의 후유증은 여전히 심각하다.

찬·반 주민간 갈등의 골이 쉽사리 가시지 않은데다 유치실패에 따른 군민들의 정신·물질적 피해도 아물지 않았다. 

2년 간 지속된 부안사태로 45명이 구속됐고 126명이 불구속, 95명이 즉심에 회부됐고 455명의 부상자도 발생했다.
이 기간 부안에는 주민보다 경찰이 더 많다는 소문이 나돌정도로 공항상태나 다름없었다. 

정부는 19년 간의 오랜 난제(難題)인 방폐장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 대다수의 반대의사를 무릅쓰고 주민들을 몰아세웠다.

2004년 2월 14일 부안핵대책위가 자체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 91.8%가 유치에 반대했다. 당시 투표율이 72%에 달했지만 정부는 반대측의 일방적인 주민투표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부안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조용한 외딴 섬인 위도주민들이다. 

방폐장 유치만이 오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여기고 찬성표를 던졌던 당시 위도주민들은 같은 매국노이상의 비난을 견뎌내야만 했다. 

아직도 위도주민들간에 방폐장 후유증은 심각한 상태로 일부 주민들은 부안사태 이후 고향을 등져야만 했다. 

2년 간의 부안사태는 지역경제를 황폐화 시켰고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겨 삶의 터전을 버리고 부안을 떠나기도 했다. 

마침내 지난 2004년 정부가 부안 방폐장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2년 간 지속된 부안사태가 일단락됐고 지난해 11월 2일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가 최종 부지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군산시가 유치에 뛰어들면서 부안사태 이후의 또 다른 후유증에 시달려야만 했다.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한 부안사태는 주민투표라는 민주적인 절차 도입을 이끌어냈고 정부에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국민의 동의 없이는 힘들다는 점을 각인시켜줬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인정하고 부안군의 찬반갈등 봉합과 국책사업 실패라는 상실감 보상차원에서 정부차원의 후속책 지원을 약속했지만 반년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 부안사태로 형사처벌이 된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안군은 행정종합타운 조성과 위도 관광랜드 조성, 도립 영상대학 설립 등 총 31개 사업 1조1238억원을 후속책으로 요구했다.

이병학 부안군수는 취임사에서 부안사태로 인한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대립은 더 이상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생거부안의 옛모습을 되찾기 위해 상생을 모색하자고 제언했다. 

하지만 지역주민간의 갈등봉합은 지자체 스스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만큼 정부차원의 후속책 마련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동길기자 

부안 방폐장 추진일지
△ 2003년 7월 14일 : 김종규 부안군수 산업자원부에 유치신청
△ 2003년 7월 22일 : 핵반대 군수퇴진 부안군민 1만인 궐기대회
△ 2003년 7월 24일 : 산업자원부, 부안군 위도를 핵폐기장 후보지로 최종 결정
△ 2003년 7월 26일 : 부안주민 촛불집회 시작
△ 2003년 9월 24일 : 부안군의회 의원 7명, 핵폐기장 백지화 요구하며 무기한 등원거부
△ 2003년 10월 10일 : 10일동안 부안에서 전주까지 120여명이 삼보일배
△ 2003년 11월 25일 : 부안 핵폐기장 사태 해결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 2003년 12월 10일 : 정부, 핵폐기장 유치신청 추가접수 결정
△ 2003년 12월 12일 :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 사임
△ 2004년 1월 15일 : 핵폐기장 관련 부안주민 직접투표 방안 발표
△ 2004년 1월  25일 :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구성, 2·14 주민투표 공고
△ 2004년 2월  5일 : 산업자원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공모 공고 안’ 발표
△ 2004년 2월 14일 : 부안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실시 (반대 91.83%)
△ 2005년 8월 22일 : 부안군의회에서 방폐장유치 동의안 가결처리
△ 2005년 8월 23일 : 산업자원부 부안방폐장 유치신청서 구비서류 미비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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