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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 지방자치 역량의 가능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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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 지방자치 역량의 가능성 입증
  • 전민일보
  • 승인 2020.04.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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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과 방역 등의 과정에서 한국의 지방자치역량의 긍정적인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정착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위기 속에서 한국의 대응력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선제적인 신속한 방역과 환자 선별, 격리, 그리고 치료과정은 물론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 공개는 세계적인 수범사례로 손꼽힌다.

영국의 BBC 등 글로벌 유력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지역사회 협력’과 ‘높은 시민의식’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의료사각 지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의 평균적인 기준점에서 국내 대다수 지자체는 높은 수준의 1차 진료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 유럽 등은 한국이 대대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나서자 엄청난 확진자 속출로 의료서비스 체계가 붕괴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확진자의 동선공개와 접촉자 격리조치 등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파시트적인 의료독재 국가라는 비난도 나왔다.

그러나 이들의 시각은 짧은 시간에 비난에서 찬사로 변화됐다. 이미 유럽과 미국 등은 한국의 대응방식으로 따라하고 있으며, 세계각국의 정상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원과 정보공유를 직접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각 지자체의 높은 수준의 진료 서비스 구축과 질병관리와 방역, 역학 등의 전문인력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한국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특히 한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시민 등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도 간과됐다.

바이러스 공습의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중국정부의 대대적인 도시 봉쇄조치도 없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력을 보여준 원동력은 바로 지역사회의 협력이다.

정부는 바이러스 통제를 위해 검사와 방역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정부의 절대적인 협조와 이미 지방에 이를 뒷받쳐 줄 시스템과 전문인력이 갖춰졌기에 가능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보다 더 앞서서 선제적인 대응하는 사례도 곳곳에서 속출했다.

전북지역만 예를 들어도 전북도는 사회적거리두기의 실효성과 동참을 높이고자 1만 3000여곳의 시설에 대해 재난안전기금을 투입해 시설당 70만원의 긴급생계운영비를 지원했다.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52만7000원의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결정했다.

해외유입 환자가 급증하자 전북도는 지난 3월 27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와 무료 진단검사 등 정부 정책보다 앞서서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다.

반면, 지방자치가 우리보다 더욱 발달한 나라로 평가됐던 일본과 미국, 이탈리아, 영국 등은 과도한 중앙집권식 방역대책으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됐다. 코로나19위기 속에서 한국의 지방자치 역량이 전 세계에 그 가치를 알리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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