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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D-14일, 정권심판 vs 국정안정 선거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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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D-14일, 정권심판 vs 국정안정 선거전략
  • 총선취재단
  • 승인 2020.03.3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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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현안 불이행, 정부여당 책임론 맞서야

4·15 총선이 불과 2주 남은 시점에서 여야는 민심을 파고드는 선거전략을 펼치고 있다. 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권심판론으로, 여당인 민주당은 국정안정론으로 창과 방패가 됐다.

오는 2일부터 15일까지는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다. 이 기간에 얼마나 더 효율적인 득표전략을 하느냐가 선거의 승패는 좌우하게 된다.

예전 같으면 대통령의 임기 3년 차에 이르기 때문에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주효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최근 정국 상황은 그렇지 않다.

총선 정국은 코로나 19와 관련해 블랙홀이 조성돼 빨려 들어가는 실정이다. 거기에 정부의 100조원 긴급 생계지원 대책 등이 또 하나의 보조 블랙홀을 만들며 정권심판론을 삼키고 있다.

통합당이 연일 문재인정부를 흠집내고, 보수언론이 정부비판을 쏟아내도 외신들이 한국을 호평하는 기사가 보도되면 그만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 지지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은 거꾸로 문재인정부의 마케팅이 통할 정도이다.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워도 모자랄 판에 민생당을 비롯한 무소속 후보들까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돕겠다고 나서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기현상은 21대 총선 정국의 특징 중 하나이다. 전북 10개 선거구의 여론조사 흐름도  대부분 민주당 후보의 지지세로 나타나고 있다.

각 정당은 후보들의 인물론으로 이 돌파구를 찾고 있다. 정당보다 인물론을 앞세우다 보니 무소속 후보에 더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지고 경향도 있다고 들린다.

이번 4.15총선은 준연동형 비례제 첫 적용에 따라 각 정당들은 지역구 후보와 비례 후보를 함께 챙겨야 하는 처지이다. 35개나 되는 군소 정당에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참여로 연동형 비례제의 의미는 이미 퇴색해 버렸다.

정부는 올 예산 512조원의 20%를 조정해 100조원 규모의 제2차 추경을 준비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런 형국에 무조건 정권심판론 보다는 구체적인 책임론으로 맞서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한 인사는 “전북의 경우 정부여당이 약속한 공공의료대,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등 지역현안 불이행에 대한 책임론을 내세워야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권심판론이나 국정안정론 보다 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게 보인다.(총선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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