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시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강임준 시장과 김경구 시의회 의장은 30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시는 나이, 소득, 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2020년 3월 30일 00시 기준 주민등록상 군산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의 기본소득을 4월부터 지급키로 했다.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생계지원이 아닌 전 시민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전북 도내에서 군산시가 처음이다.
강임준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면서 “코로나의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선별해 지원하는 핀셋지원 방안과 중위소득 100% 이하 중산층 세대 전체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가장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하고 단기간에 군산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본소득방식을 선택하게 됐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기본소득형은 특정 지원 대상자 선정에 따른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격기준 심사기간 등을 단축해 신청 즉시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 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사업과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분야별 지원사업, 기존 복지수당 혜택자 등도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산시 인구는 26만8,542명으로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약 269억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다.
지급방식은 설정한 사용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형 군산사랑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시는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했으나, 사용기간 제한에 한계가 있어 단기간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용기한 제한이 가능한 선불카드로 선택했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하여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 수령할 수 있다.
군산시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4월 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해 추경예산과 조례안 심의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구 시의회 의장은 “이번 기본소득을 통해 하루하루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입법절차 및 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임준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은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이지만, 지역 전체를 놓고 보면 3~4개월 내에 약 270억원 가까운 재원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게 되어 가계지원과 더불어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재난기본소득 외에도 확진자 방문 휴폐업 점포 지원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특별 돌봄 쿠폰 등 16개 국·도·시비 지원사업과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군산=김종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