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내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남은 소액의 장기 미사용 선수금이 최소 10억원에서 15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이자 등을 포함한 환수를 통해 공익사업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전북도의회 정호윤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지난 2015년 기준 도내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선수금 규모는 7억5000만원 수준이었다”면서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경우 적어도 10억원에서 많게는 15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문제는 장기 미사용 선수금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환수해서 공익적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타 지역 사례와 달리 전북도는 미사용 선수금 규모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잠자고 있는 돈’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사용 선수금과 이자액을 활용해서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카드 무상 제공 재원으로 활용하는 서울시나 장학사업에 활용하는 경기도,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재원으로 활용하는 광주시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정호윤 의원은 "지난 2015년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 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도 장기 미사용 선수금 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대책 없이 입법 미비 등을 이유로 면피성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질타했다.

한편 정호윤 의원는 오는20일 예정된 370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기 미사용 선수금 환수 및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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