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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 위기단계별 대응 시스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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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 위기단계별 대응 시스템 구축해야…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0.03.16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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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김은주 의원

지난 119일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 신종 감염병 코로나19로 확진된 이후 315일 기준 823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고, 75명이 사망했다.

코로나19는 감염 전파력이 높아 마스크 대란과 전국 모든 학교의 개학이 일괄 연기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인체에 감염되는 신종 감염병 국내 발생 실태를 보면 20032월부터 7월까지 유행한 사스4명이 감염됐으나 사망자는 없었다.

감기의 변종인 신종플루20095월 발생 신고 후 20108월말까지 76만명의 감염자와 270명의 사망자를 냈다.

20155월부터 7월까지 유행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186명의 감염자와 3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코로나19는 치명률(0.7%)은 높지 않으나 감염 전파력이 높다는 것은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신종플루는 빠른 시기에 치료약이 발견되어 감염자가 많이 발생했지만 상대적 사망자가 적었다.

반면 코로나19는 아직 특화된 치료약이 개발되지 못해 시민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틀어쥐고 움직이고 있다. 대구시는 연일 중앙정부에 인력과 장비 등을 요청하기에 바쁘. 경기도가 선제적인 조치를 일부 취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확산은 특정종교를 통한 집단감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앙집중형 대응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특정지역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것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처하기보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존해 더욱더 확산됐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살펴보면 선별진료소 및 전담병원 지정, 확진자 인원별 병상 확, 경증환자 현지 생활치료센터 구축, 의료진 및 방호용품 지원대책, 격리시설 확보 및 격리자 관리담당자 지정, 격리자 식사와 생필품 공급방안 등 세부적인 메뉴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감염병 재해대책본부는 본부 구성원이 감염병 처리에 관한 책임을 부서에 떠넘기거나 좌고우면하는 일이 없도록 일원화해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 착용 마스크, 의료진 방호복 등 감염병 확산방지와 방호 및 방역에 소요되는 물품을 사전 비축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비축장소를 확보하고 비축물자의 충분한 확보 등 위기단계별 공급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등으로 인명을 위협하는 신종 감염병은 더 많이 발생하고 복합적인 감염병 발생도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감염병 대비예산을 예비비나 재해대책기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본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민들이 형언할 수 없는 피로감에 젖어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이 경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재난기본소득 지급 특단의 지원책이 요구된다.

또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시민의 우울증 등의 예방을 위해 심리상담, 별도의 치유공간 마련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코로나19를 포함한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정부가 위기단계별로 해당지역 특성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확진환자와 가족, 격리생활자, 소비위축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고유의 공동체 정신과 연대의 음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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