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시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본소득 전북네트워크는 13일 “선별적 현금 급여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본소득 전북네트워크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정부 종합대책의 맹점을 보완 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 전북네트워크는 그러나 5만 명에게 주어지는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정기성이 빠진 선별적 현금 급여로 수급자를 제대로 선별하기 어렵고 신속한 행정집행의 장점을 보여주지 못한다”며 “보편성이 충족된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것이 현 재난상황에서 더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전북네트워크는 “전주시의 새롭고 과감한 시도로 사회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지자체와 정부가 기본소득의 정신을 충실히 담아낸 대책을 시행하기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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