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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재난 기본소득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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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재난 기본소득 도입 필요”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3.08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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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는 6일 “코로나 바이러스 종합대책에 시민 생계대책이 없다,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 시행, 지자체부터 결단하자”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시민들이 생계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다수의 시민은 3월의 생계 뿐 아니라 이어질 4월, 5월의 생계도 막막한 상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온 생계위기에 대처할 고강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코로나 바이러스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주로 기업 대상의 저금리 대출과 세제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정부 종합대책에는 이번 달과 다음 달 생계를 걱정하는 다수의 시민을 생계위기로부터 대피시킬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 급박한 위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재난으로 닥친 생계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선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재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령,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현금 급여인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또한 극대화할 수 있다”며 “이미 많은 인사들과 정당들이 재난 기본소득 시행을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단체 관계자는 “재난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각 지자체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는 지금, 전라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재난 기본소득’ 시행을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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