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는 4일 “올해 새롭게 도입된 택시업체의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지자체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개정된 법에 따라 택시 회사는 월급제(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전주의 몇몇 업체는 변칙 사납금제를 만들어 전액관리제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주의 한 택시업체는 기사 한 명당 월 기준금을 약 430만원으로 정해놨다. 한 달 동안 이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에서 모자란 금액을 공제한다.
이 때문에 이 업체에 근무하는 택시노동자 A씨의 1월 급여명세서에 적힌 금액은 69만원이 전부였다.
이처럼 몇몇 업체들이 기존 사납금제 방식과 유사한 변칙 사납금제를 만들어 전액관리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실제 손님을 태우고 운행한 시간만을 급여로 계산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전액관리제에 대한 여론을 악화해 사납금제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주시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행태에 손을 놓고 있다”며 “전주시는 전액관리제 위반 업체에 즉각 과태료를 처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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