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경선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민주당의 현역 물갈이란 개혁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개혁의 요인 중 대표적인 요인으로 현역의원 탈락율을 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여야 정당은 현역의원 탈락율이 마치 정당 개혁의 전부인양 앞다퉈 이를 성과로 내 보이곤 한다. 보수당의 대표적 정당인 미래통합당도 윤상현 의원 등 한국당계 의원, 이혜훈 의원 등 새보수당계 의원을 대거 탈락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현재 현역 의원 130명 중 불출마, 공천 탈락, 경선 탈락 등을 합해 총 32명(24.6%)의 의원이 불출마 할 예정이다. 이해찬 대표가 물갈이 기준점으로 잡은 20%선은 넘어 목표치는 달성한 셈이다.
그렇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는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장관입각 의원, 순수 불출마 의원 등을 빼고 나면 32명 중 개혁성과 부족 탈락의원은 기준점보다 낮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을 함으로써 타 당보다 이 부문에 대해 앞서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눈높이는 훨씬 더 높아 인위적 교체까지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아니된다.
지난 26일 1차 경선지역 30곳 중 현역 지역구 21곳 경선에 나선 현역 의원 22명 중 중진 5명, 초재선 2명 등 7명이 탈락했다. 전북도내에서 이춘석 의원(3선)이 이에 해당된다.
민주당은 26일부터 28일까지 14개 지역, 27일부터 29일까지는 13개 지역, 내달 1일부터 3일까지는 13개 지역, 3일부터 5일까지는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경선에 들어간다.
이렇게 될 때 현재 현역의원 32명 탈락보다 더 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경선 초기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해당 의원들이 불출마를 하지 않고 대부분 출마를 함으로써 민주당의 현역 탈락의 목표치를 채울 수 없을 것으로 우려했었다.
이제 민주당의 현역 교체폭 커지고 있다.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개혁성은 더 되살아 나고, 국민의지지 또한 더 확산돼 결과적으로 정치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