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자치분권추진협의회를 전격 개편하고 재정불균형 해소와 중앙-도-시·군간 협력 강화에 나선다.

도는 25일 자치제도, 재정분권, 자치분권 등 각 분야별 도내 전문가를 영입한 제4기 자치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2020 전라북도 자치분권 촉진 실행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실행계획은 분권과제별 정부정책 대응전략을 담아 작성됐다.

이날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는 ’제2단계 재정분권 관련 전북도 대응방안‘ 제언을 통해 새롭게 출발한 자치분권촉진협의회 참석위원과 실과별 소관 추진과제 담당자들의 자치분권 이해도를 높였다. 정 교수는 지방재정 조정제도 전문가로 협의회에 새롭게 참여했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향후 추진되는 제2단계 재정분권은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적 측면에서 지방재정이 조정 돼야 한다”며 “전북에 유익한 논리를 개발해 대응하고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건의와 지방세수 추가확충 등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중앙중심의 획일적인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연방정부에 준하는 강력한 자치분권’을 선언한 바 있다. 이듬해 재정분권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을 통한 지방세 확충이란 가시적 지방재정분권을 시작했다.

지난 1월 9일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를 통과해 400개 이양사무 관련 인력·예산 행·재정지원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다만 자치분권 6대전략 33개 과제 실행을 담은 정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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