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56건 규제발굴해 17건 중앙부처 중점과제 선정되고 13건 해결
전북도가 국민생활과 기업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규제 발굴에 나선다.
19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로 일상생활과 지역경제 활동에서 느끼는 규제들을 건의하면 된다.
접수는 오는 19일 까지 진행되며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선정 기준으로 행안부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최우수상 1명을 비롯, 우수상 3명, 장려상 16명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각 시상금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참여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도청 홈페이지(www. jeonbuk.go.kr)를 통해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등기우편(도 법무행정과 규제개혁팀) 또는 전자우편(pey4314.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윤희 도 법무행정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의 경제의 중요한 측인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길 바란다”며 “규제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도민과 지역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공모전을 통해 356건 규제를 발굴했으며 17건이 중앙부처 중점과제로 선정됐다. 주요 개선사례로 난임부부 지원대상 연령 기준 완화, 전세계약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항력 발생시기변경, 육아휴직 적용 제외 사유의 조항 삭제 등 13건이 해결됐다.
이지선기자
